지방 소도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현실, 군산을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의 쓰레기 정책은 대도시와는 다른 구조와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전북 군산과 같은 도시에서는 쓰레기 배출 방식이 점점 더 ‘요일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 수준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도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쓰레기 배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반면, 군산과 같은 지방 도시는 단독주택, 노후 연립주택, 소형 상가주택이 혼재돼 있어 통일된 배출 방식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요일제 쓰레기 배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요일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아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도심 지역이나 외곽 농촌 인접 지역에서는 배출 장소조차 명확하지 않아, 무단투기 문제가 상존한다. 이로 인해 악취, 길거리 미관 훼손, 민원 폭주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군산시의 청소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요일제 배출 정책은 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시행되었지만, 지방 소도시의 구조와 주민의 생활 방식, 그리고 행정의 운영 능력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군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쓰레기 요일제 정책의 장단점,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면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청소행정의 실체가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군산시 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제 운영 방식과 현실 적용

전북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효율화를 위해 ‘요일제 배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월·수·금에 일반 쓰레기, 화·목·토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일제 정책은 수거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고, 동네 전체의 청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산시는 매년 수거 인력과 차량 운영 예산을 조정하며, 효율적 수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동(洞)에서는 수거 일정을 주민센터 게시판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산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요일제 일정을 PDF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배출 요일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안내판이 있어도 읽기 어렵거나, 글자가 작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주민은 퇴근 시간 이후인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 지정된 시간대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게다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쓰레기 배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요일제가 의미를 잃고 있는 경우도 있다. 쓰레기 수거가 늦어질 경우, 이틀 이상 길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악취와 벌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 인식 부족과 행정의 미비, 그리고 교육의 부재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에서 요일제 쓰레기 배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다. 도시 전체가 함께 쓰레기 배출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제도 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려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요일제를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하다. 군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동네에서 누가 언제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반복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 요일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나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와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행정 측의 대응 역시 한계가 있다. 군산시의 환경미화 인력은 한정적이고, 수거 인력은 고령화되고 있으며, 수거 트럭 운전자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안내 표지판이나 전단지 같은 자료들은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내가 부족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무엇보다 주민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치명적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마다 주민센터나 통반장을 중심으로 교육 및 설명회가 진행돼야 하지만, 대부분 ‘전단지 한 장 배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초기에는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며 제도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

군산과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 요일제 배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도입을 넘어 주민 중심의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 전달 방식의 혁신’이다. 고령자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그림 중심의 대형 안내판,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방문 설명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단위에서 ‘청결 도우미’나 ‘생활환경 서포터’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쓰레기 배출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에게 직접 안내하는 시스템도 효과적일 수 있다. 군산시처럼 행정 인력이 제한된 도시일수록, 이런 마을 기반의 자율적인 청소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행정적 제재 역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 반복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정책이 무시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경고 후 계도 기회를 주는 ‘2단계 방식’이 시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일제 정책을 단지 ‘불편함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청결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협력형 정책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쓰레기 정책은 실효성을 갖는다. 특히 군산시처럼 고령화가 진행된 도시에서는 행정의 일방적 지침보다, 이웃 간의 연대와 협조를 유도하는 방향이 더욱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