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지역과 섬 지역(예: 울릉도)의 분리수거 현실

분리수거는 도시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는 분리배출함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정해진 요일에 따라 페트병, 캔, 플라스틱, 종이 등을 구분하여 배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랜 홍보와 행정적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같은 기준과 환경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산간 지역과 섬 지역은 분리수거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가파른 경사로, 낙후된 도로, 수거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거 후 재활용품을 운송할 비용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지역은 구조적으로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포기하거나, 수거 자체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
그리고 강원도 산간 마을과 전남 내륙 고립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분리수거 시스템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무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다뤄본다.

울릉도 분리수거 사례 – 재활용보다 소각이 많은 이유

울릉도는 대표적인 도서 지역이자, 관광지로도 유명한 섬이다.
연중 약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으며,
그만큼 생활 쓰레기와 관광객이 남기는 일회용품 배출량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울릉도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몇 가지 큰 한계를 안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육지로 운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울릉군은 육지와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는 포항이나 묵호항까지 선박으로 실어 나른 뒤 육로로 이송해야 한다.
이는 엄청난 운송비를 발생시키며,
결국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울릉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울릉도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5,800톤 중
약 40%는 선별 불가 폐기물 또는 수거 후 재활용 불가 항목으로 처리되었다.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류 등은 주민이 분리해 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 후 폐기되거나, 현지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은 “굳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울릉도에는 상시 수거 대행 업체가 아닌,
울릉군 직영 청소 인력과 민간 위탁 업체가 병행 운영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하는 날에는 폐기물 운송 일정이 며칠씩 지연되기도 한다.

이처럼 섬 지역에서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률이 낮고,
기술적·지리적 한계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산간 지역 분리수거 현실 – 수거는 하지만 ‘재활용’은 못 하는 구조

산간 지역 역시 분리수거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인제, 양구, 화천과 같은 중산간 고립 마을은
생활 쓰레기의 분리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수거 대행 업체의 접근성 부족이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거나, 겨울철에는 눈과 얼음으로 차량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분리수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마을회관 근처에 쓰레기를 모아 두지만,
분리수거함이 부족하거나, 비닐이 뒤섞인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두 번째는 산간 지역의 분리수거 인프라 부족이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유리, 종이팩, 투명페트병, 일반 플라스틱을 따로 구분하지만,
이러한 산간 지역은 한 통에 모든 플라스틱을 넣거나,
재질 구분 없이 ‘재활용’이라는 큰 분류로만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결국 혼합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산간 지자체는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어
분리수거 후 처리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다.
결국 다시 인근 도시로 옮겨야 하며, 이때 운송 비용 부담이 지자체에게 큰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분리수거 구조적인 문제 – 운송비, 인력, 정책 공백

산간과 섬 지역의 분리배출 사각지대는
단순히 주민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운송비용과 인프라 부족, 정책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내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산간과 도서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 자체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수거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일반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섞이거나,
재활용품도 결국은 소각 처리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이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환경 정책은 수도권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종이팩 분리 수거 같은 세부 기준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산간이나 섬의 주택 중심 마을에는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주민들은 결국 "애써 분리해도 어차피 다 섞인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분리배출 참여율 자체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법은 지역 맞춤형 분리수거 시스템

산간과 섬 지역의 분리배출 사각지대는
단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분리수거 시스템의 취약한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 소형 이동식 선별 시설 구축:
  울릉도처럼 폐기물 이송이 어려운 지역에는
  모바일 선별소를 도입해 현장에서 1차 분리 및 압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동수거 모델 확대:
  산간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모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공동수거 체계를 구축하면 인건비와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 운송비 국고 지원 제도화:
  현재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쓰레기 운송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분리수거 기반 시설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 지역 특화 분리배출 교육 확대:
  주민들이 "어차피 섞이니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실제 분리수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눈에 보이게 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하다.

분리수거는 단지 쓰레기를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자원을 순환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이다.
모든 국민이 그 의무를 갖는 만큼, 모든 지역이 그 실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간과 도서 지역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요한 일부다.
이 지역이 분리수거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진짜 자원순환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구조적 배려와 지속적인 정책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